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– 복합적 개념(법/경/기)
- 법/경: 무형의 개념,
- 기:유형의 개념
- 법률적 개념: 협의의 부동산/준부동산/광의의 부동산
n 협의의 부동산: 토지 및 그 정착물(민법 규정)
n 준부동산: 의제 부동산, 성질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를 갖추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. 자동차, 건설기계, 선박, 항공기, 공장재단, 광업, 어업권 등
n 광의의 부동산: 협의+준
- 경제적 개념: 자본, 자산, 생산요소, 소비재로서의 부동산
- 기술적[물리적] 개념: 공간, 자연, 위치, 환경으로서의 부동산.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것
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[출제유형: 옳은 설명은? 틀린 것은?]
-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다.
-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되어 지속 사용되는 사회,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인정되는 물건
-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의 “토지 및 정착물”을 말한다.
- 법률상 서로 다른 부동산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,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하고,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.
-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개념이다.
-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, 경제적, 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.
-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.
-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.
-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.
-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, 자연 등을 의미한다.
-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, 자산 등을 의미한다.
①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어업권, 항공기 등 ‘의제부동산’은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. X
A. 광의의 부동산이다.
② 매년 경작을 위해 노력할 필요 없는 다년생 식물은 종속정착물에 해당한다. ㅇ
A. 토지로부터 독립해 등기할 수 있고, 거래할 수 있는 것, 등기된 수목 : 독립 정착물
B. 도로, 축대, 교량, 돌담, 토지, 다년생 식물 : 종속 정착물
③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(준부동산)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다. ㅇ
④ 가식 중인 수목, 가식된 수목 모두 정착물로 본다. X
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며, 거래, 가사, 농작물 등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에 포함된다. X
A. 정착물은 떼어 냈을 때 토지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임.
B. 가식의 ‘가’는 거짓 ‘가’ 그 물건을 제거했을 때 아무런 물리적 손해가 없고,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‘동산’으로 취급된다.
C. 가식된 수목, 판자집, 컨테이너 박스 모두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.
D.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 거래 정착물, 가사 정착물, 농업 정착물이 여기에 속한다. 이것은 ‘정착물’이라고는 하지만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.
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기출 문제
*[22회 기출]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답: 5번
①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자본, 자산으로의 특징을 가진다.
②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.
③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.
④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.
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. X
토지가 소비재인 경우: 공공재
토지는 자산, 자본, 생산용품, 상품이 될 수도 있다.
*[기출]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답: 5번
① 준부동산의 개념도 학문의 대상이 된다.
② 위치, 공간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말한다.
③ 부동산의 공간은 3차원으로 개별공간별로 권익이 존재하므로 2개 이상의 복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.
④ 벼와 밀, 옥수수 같은 경작수확물은 동산이지 정착물이 아니다.
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자산, 상품, 소비재, 환경 등을 뜻한다. X
환경: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개념, 물리적 개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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