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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] 공인중개사1차 부동산학개론(총론) - 부동산 정착물

by Danao 2024. 1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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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정착물

 

 

 

 

부동산의 정착물

 

-      부동산의 정착물이란?

n  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사회,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물건

n   당사자의 관계, 합의, 물건의 성격, 부착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.
(
) 분리 시 물리적 손상 여부 : 임대인 설치/ 임차인 설치

 

부동산 구성

 

 

 

독립정착물

주택이나 빌딩 등 건물,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집단

소유권 보존등기된 입목, 권원에 의해 타인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

 

*   종속정착물

도로, 교량, 지붕, 담장, 울타리 등은 토지의 이룹로 종속정착물

 

*   정착물이 아닌 것

거래정착물, 가사정착물, 농업정착물 등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.

 

 

 

-      부동산의 정착물 기출

 

 

[25회기출] 다음 중 토지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? 정답: 5

       건물

      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

     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

       권원에 의해 타인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

⑤       구거(교량, 제방, 돌담 등) > 종속정착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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