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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의 정착물이란?
n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사회,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물건
n 당사자의 관계, 합의, 물건의 성격, 부착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.
(예) 분리 시 물리적 손상 여부 : 임대인 설치/ 임차인 설치
* 독립정착물
주택이나 빌딩 등 건물,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집단
소유권 보존등기된 입목, 권원에 의해 타인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
* 종속정착물
도로, 교량, 지붕, 담장, 울타리 등은 토지의 이룹로 종속정착물
* 정착물이 아닌 것
거래정착물, 가사정착물, 농업정착물 등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.
- 부동산의 정착물 기출
[25회기출] 다음 중 토지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? 정답: 5번
① 건물
②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
③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
④ 권원에 의해 타인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
⑤ 구거(교량, 제방, 돌담 등) > 종속정착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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