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9월 26일 부동산 공급대책 (pdf 자료 열람)

개인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을 위한 부동산 대책

원희룡 국토부 장관 (출처: 쿠키뉴스)

핵심 요약

1.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에 3만 호 공급

2. 신규 택지 2만 호 등을 공급

3. 민간 공급은 PF 대출 규제를 완화해 간접적으로 지원

 

 

9.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

- 공급 중심

- 최근 금리,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사업성 나빠진 건설사들이 사업시기를 미루게 되면서 주택공급이 지난기 하반기를 기점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. 착공 대기 물량은 33만호, 미착공 비중은 63%

- 공공주택공급확대를 목표로 3개 과제를 제시함 

1)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

2)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

3)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 관리

 

• 민간이 추진하려고 했던 공공택지 5000호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
• 6만 5000호였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8만 5000호로 늘림.
• 뉴:홈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조속히 확충하기로 함.
• 2023년 12월, 위례 a1-14 등 11개 단지, 5000호 사전청약이 예정되며, 뉴:홈 사전청약 1만호도 추진한다.
•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건설사들이 확보한 공공택지를 다른 건설사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매를 1년간 한시 허용
• 분양이 어려우면 임대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나 비용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