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] 공인중개사1차 부동산학개론(총론) - 부동산 정착물
- 부동산의 정착물이란? n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사회,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물건 n 당사자의 관계, 합의, 물건의 성격, 부착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. (예) 분리 시 물리적 손상 여부 : 임대인 설치/ 임차인 설치 * 독립정착물 주택이나 빌딩 등 건물,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집단 소유권 보존등기된 입목, 권원에 의해 타인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* 종속정착물 도로, 교량, 지붕, 담장, 울타리 등은 토지의 이룹로 종속정착물 * 정착물이 아닌 것 거래정착물, 가사정착물, 농업정착물 등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. - 부동산의 정착물 기출 [25회기출] 다음 중 토지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? 정답: 5번 ① 건물 ②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..
2024. 1. 5.
[공인중개사] 공인중개사1차 부동산학개론(총론) - 부동산의 개념
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– 복합적 개념(법/경/기) 법/경: 무형의 개념, 기:유형의 개념 법률적 개념: 협의의 부동산/준부동산/광의의 부동산 n 협의의 부동산: 토지 및 그 정착물(민법 규정) n 준부동산: 의제 부동산, 성질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를 갖추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. 자동차, 건설기계, 선박, 항공기, 공장재단, 광업, 어업권 등 n 광의의 부동산: 협의+준 - 경제적 개념: 자본, 자산, 생산요소,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- 기술적[물리적] 개념: 공간, 자연, 위치, 환경으로서의 부동산.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것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[출제유형: 옳은 설명은? 틀린 것은?] -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다. -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..
2024. 1. 4.
